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업무

정보통신망법 위반별 행정처분 표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입된 회원이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법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별 벌칙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여기 내용을 참조하시어 불필요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별 행정처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