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발급시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간략히 알아보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과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기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2017년 공급가액 3억이상 -> 2018 7/1~2019년 6/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원칙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예외가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주의사항 및 방법

구분		작성․발급방법
		방법	작성월일	비고란	발급기한
작성일자 소급안됨	환입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환입된 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계약해제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변동사유 발생일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동사유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작성 일자 소급	내국 신용장 사후개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외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세율을 잘못 적용 한 경우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1)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안에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발급 가산세가 발급자(매출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며 수취자(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돌아간다. 

2) 지연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물품의 공급시기)를 넘기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법인은 4분기, 개인은 2분기)의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에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과한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받고 수취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받게된다.

3)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가산세가 부과되고 수취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4)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후 미처 전송하지 못하고 과세기간 다음달 11일이 넘어도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가산세를 부과받고, 수취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미처 전송하지 못하였지만 과세기간의 다음달 11까지 전송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전송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0,5%의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취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